트럼프의 중범죄 유죄 판결을 둘러싼 도덕적 혼란

뉴욕타임스 홈페이지는 목요일 오후, 34건의 도널드 트럼프의 중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기사를 100년 전 과거 신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사용하는 큰 글씨, 검은색 글자 헤드라인으로 발표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지친 표정을 짓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사진 위에는 "모든 혐의에 대해 트럼프는 유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조금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는 한 기사의 링크와 34개 혐의 각각을 자세히 설명하는 다른 기사의 링크를 찾을 수 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는 첫 번째 헤드라인과 두 번째 헤드라인의 글머리 요약이 함께 이상한 대치를 이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최초의 중범죄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관련된 사건 목록이 있는데, “송장과 관련된 11개 혐의, 장부 조작과 관련된 12개 혐의, 수표 발행과 관련된 혐의 11개”가 실려 있다.”잠깐, 송장? 이것을 두고 정확히 세기의 범죄라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 헤드라인은 우리의 정치 담론에서 이 판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응인 핵심 이슈를 강조한다. 트럼프의 반대자들과 추종자들 사이에는 공히 악한 것을 선하다고 부르며, 선한 것을 악하다고 부르는 일이 많이 있다(이사야 5:20).

나는 이것이 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내가 관찰한 가장 많은 반응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특히 수다나 뜨는 공론의 장 밖에서는 그러한 반응이 의기양양함과 남의 불행을 고소하게 여기는 태도, 혹은 분노와 분개를 터뜨리는 것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양쪽 모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반응을 진심 어린 정의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믿는다. 하지만 순수한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도덕적 혼란이다.

판결이 내려졌을 때 크게 기뻐했던 트럼프의 반대자들부터 시작해보자. 그런데 범죄의 본질은 정확히 무엇인가? 내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여기는 트럼프의 조지아 기소와는 달리, 트럼프가 뉴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는 애매모호하거나 윤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은 트럼프와 측근들이 포르노 스타 두 명과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지불한 금전에 관한 것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일부 사실이지만 사실 범죄라 할 수는 없다. 포르노 스타와 관계를 맺거나 간통 관계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트럼프가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연방 선거 자금법(및 기타 일부 다른 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법은 그의 2016년 대선 캠페인이 그의 부정행위에 대해 대중이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건의 실체를 숨기기 위한 단계적인 지불 절차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위조로 인해 또 다른 범죄가 은폐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기록 위조 혐의는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이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해 트럼프는 유죄 판결은 커녕 기소된 적도 없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이전에는 고문 당하는 것 같은 고통으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평이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혼자가 아니다. 맨해튼 지방 검사 앨빈 브래그가 작년에 이 혐의로 처음 기소했을 때, 주류 사회와 심지어 좌파 성향의 법률 평론가들도 거의 대부분 눈살을 찌푸렸다.

친트럼프 성향이 거의 없는 폴리티코는 이 모든 일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불렀다. CNN 해설자 파레드 자카리아는 “잘못된 범죄에 대해 결백한 사람을 재판하는 사례”라고 불렀다. Vox의 앤드류 프로캅은 트럼프가 "법치주의를 완전히 고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기소라는 사례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법률 이론을 사용하여 "모호하거나 기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피고인의 선출된 정적이 주도한 낚시 여행 정도로 설명했다.

나는 이 판결을 "선"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 판결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정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할 법률 전문 지식은 없다. 그러나 비록 이 판결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유죄 판결은 정의와 법치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정치적 경쟁에 의해 훨씬 더 동기가 부여된 사건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아직 트럼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선고는 7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음), 만약 그가 이 비폭력 범죄로 실제로 투옥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의기양양한 반응은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이다(잠언 24 :17, 고린도전서 13:6).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을 살펴보자. 전 대통령은 간통 혐의와 그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여러 차례 사례 중 적어도 하나의 지불은 인정했으며, 루디 줄리아니도 트럼프의 변호사였을 때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그리고 트럼프가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논평(및 사진)에 대한 이력을 고려할 때, 그의 부인은 아무리 봐도 의심스럽다.

트럼프는 음란, “외설, 어리석은 말”, “거친 농담”으로 알려진 “비도덕하고, 불순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자연스럽게 얻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수십 년을 보내왔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에베소서 5:3-5). 포르노 스타 사건에 대한 그의 부인을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그의 가장 열성적인 유권자들조차도 그에게 신뢰를 보낼지 의심스럽다. 그는 분명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그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행운이다. 만약 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주장이 제기된다면, 나의 반응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나는 그저 웃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그는 '아니요'라고 말하지만, 그의 공적인 모습 전체는 '예'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수치스럽고 천박하며, 그것들과 연관되면 우리의 성품도 부패하기 쉽다(고린도전서 15:33~34).

요컨대, 많은 우파가 비난한 것처럼 지금의 트럼프는 특정한 불의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다. 법적인 질문만 놓고 보자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따르고 방어할 가치가 있는 궁지에 몰린 영웅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도덕의 잣대를 놓고 트럼프를 보자면,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고백한다”(로마서 3:12, 23~24).

트럼프의 재판(일부는 부당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자초한)을 보면, 고백은 우리를 의기양양함이나 분개, 남의 불행을 고소하게 여기는 태도, 혹은 분개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구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누군가가 법정에서 큰 승소를 거두거나 심지어 대통령직까지 얻으면서도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보니 크리스티안은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의 아이디어와 서적 편집장이다.

정정: 이 기사의 이전 버전은 누가 은밀한 돈을 지불했는지 설명하는 데 있어 불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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